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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ㅇ 상위법령인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안 제명)
-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조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위원회 소관사무 확대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다. 위원회 소관사무 확대에 따른 구성위원 수 변경(안 제2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라. 위원회 소관사무에 건강피해조사가 새로이 포함됨에 따라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신설(안 제5조)
마. 명칭변경(안 제8조, 제9조)
- 관계전문가 ⇒ 전문위원, 심사관 ⇒ 조사관
3. 의견제출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생활환경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환경과(전화: 02-2133-4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생활환경과
2) 전자우편: wtchoi@seoul.go.kr
3) 팩 스: 02-768-8863
4)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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