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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환경분쟁 조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되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보건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위 소멸로 인해 표현을 변경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삭제, 연관 조문 현행화(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제3호)
나. 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20조제3항제2호)
다. 법규 관계를 고려한 인용 문구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 구체화(안 제22조, 제23조)
마.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7조, 제22조, 제28조, 제30조)
사. 그 밖에 문구 정비
3. 의견제출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감염병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전화: 02-2133-7680, 이메일: goldlee@ 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메일: goldlee@seoul.go.kr
2)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감염병관리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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