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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계획,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도시생태현황도 및 생태면적률 등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현행화
나.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
다.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및 정비 등에 관한 조항 변경
라. 생태면적률 제도개선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
마.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3. 의견제출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 02-2133-83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768-8917
2) 이메일: shj174@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도시계획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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