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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청산금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제도 축소 및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확대 추진정책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여 인감증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산금 교부 시 수령자의 구비서류인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교체(안 제22조, 안 별지 제10호서식 및 제4호서식)
나. 별지 서식 내 ‘서명 또는 인’을 ‘서명’으로 변경(안 별지 제5호서식, 제10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및 제18호서식)
다.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현행화(안 제3조, 안 별지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13호서식 및 제17호서식)
라.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3. 의견제출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정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과(전화: 02-2133-84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 스: 02-2133-0742
2) 이메일: iamgieun@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0층 도시정비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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