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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조직 개편사항 및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직무 대행 정비 (안 제10조제2항, 안 제11조제2항)
나. 위원회 서면심사 구체화 근거 명시 (안 제12조제1항)
다.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인용조문 현행화 (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건설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건설혁신담당관(전화: 02-2133-87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1) 이메일 : 1007jjh@seoul.go.kr
(2)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씨티스퀘어) 4층 건설혁신담당관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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