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23. 12. 29.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철거심의를 위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미술작품 철거심의 관련 조항 및 별지 서식 신설(안 제7조제3항 및 안 별지 제18호서식)
나. 변경된 조항 순서에 따라 별지 서식 제목 수정(안 별지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
다. 위원회 등 약칭 추가(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8조)
라.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디자인산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디자인산업담당관(전화: 02-2133-27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 스: 02-768-8977
2) 이메일: bmkim24@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12층 디자인산업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