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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자치구가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시민들에게 적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의 예산을 고려하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시 반영되는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을 재산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되는 측정단위별 고정·단위비용 재산출 (안 별표 2)
3. 의견제출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02-2133-5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1)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2) 팩 스 : 02-2133-0777
(3) 이메일 : mnsh00125@seoul.go.kr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02-2133-5814)
※ 이 규칙의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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