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를 설정하고,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명시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범위를 규정함 (안 제20조제6항 신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하는 제안서 서식을 신설함 (안 제4조제2항, 안 별지 제1호서식)
다.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설정함(안 제3조제3항, 안 제5조제3항)
3. 의견제출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정비촉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정비촉진과(전화: 02-2133-7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E-mail : nhoan79@seoul.go.kr
(2) 전 화 : (02) 2133 - 7218
(3)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재정비촉진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