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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임기 만료 시점 도래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위원회 관련 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명칭을 인구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자문 기능을 추가함(안 제7조)
나. 이민·다문화 분야 신설, 청년·여성 분야 확대를 위하여 총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인구정책 관련 분야를 다양하게 아우를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구성을 다양화함(안 제8조1항, 제8조3항4~5호)
3. 의견제출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02-2133-66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2133-0818
(2) E-mail: christie6768@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기획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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