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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군 복무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그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청년층 전체의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추진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는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02-2133-73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768-8864
2) 이메일: ssoaa@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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