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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설치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맞춰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 정비(안 제3~5조 삭제)
나.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에서 하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6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장애인복지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전화: 02-2133-7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 02-2133-0722
2) 이메일 : simhany@seoul.go.kr
3) 우 편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1층)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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