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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건물분야 화석연료 사용감축을 위한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적용기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중 지열·수열 기준 신설(제2조제1항, 별표 3 및 별지 제3호서식)
- 연면적의 합계 3만㎡ 이상 비주거 건물은 지하개발면적의 50 이상을 지열로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의 50 이상을 지열·수열로 설치할 것을 명시함
- 시장이 설치부지가 부족하거나 지하에 지장물이 있는 등 현장 여건상 의무기준 준수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 비율을 완화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0. 30.(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 02-768-8926
(2) E-mail : 200902674@seoul.go.kr
(3)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4층, 건축기획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02-2133-3706),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02-2133-3588)
※ 이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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