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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무수행차량의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시설의 주차특성을 반영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하며, 그 밖에 상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확보 노력의무가 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수정(안 제2조)
나. 공익목적을 위한 공무수행차량의 주차요금 면제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제1항제15호 신설)
다. 학교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그 밖의 건축물’ 적용 대상시설 중 학교시설을 따로 분류하여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250㎡당 1대로 변경(안 별표 2의 제10호)
- ‘그 밖의 건축물’ 대상시설 중 ‘대학생기숙사’를 ‘학생용기숙사’로 변경(안 별표 2의 제10호 및 비고 제10호)
라. 상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개정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외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비율을 조례에 신설(안 별표 2 비고 제11호 신설)
- 「주차장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반영(안 별표 3 비고 제4호)
마. 기타 자구 수정 및 상위법령 인용조문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차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차계획과(전화: 02-2133-2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2133-1051
2) 이메일: sjy530@seoul.go.kr
3) 우 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주차계획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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