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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임대료 보조기준 조항의 각 호 금액에 대해 서울시 월세 가격 및 자산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부 금액을 삭제하고, 정부 조직 개편을 반영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정(안 제11조제1항제2호)
나. 서울시 월세(보증금)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이 임대료 보조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적인 주거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바우처를 임대료 보조기준에 포함함(안 제12조제2항)
다. 약칭 등 그 밖의 자구 정비(안 제3조, 제10조, 제18조,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768-8864
2) 이메일: gpwjd277@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정책과(☎02-2133-7317)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과(☎02-2133-7992)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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