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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건축·공간환경 분야 민간전문가인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를 ‘공공건축가’로 단일화하고 업무범위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마을건축가’ 용어 삭제(안 제6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 2133-71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768-8926
(2) E-mail: pang83@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과 (☎ 02-2133-7100)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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