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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체납자 권익에 관계된 정수처분 예고 통지방식을 신설하고, 통지 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수처분 예고 시 통지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유의하도록 함(안 제56조제7항)
3. 의견제출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전화: 02-3146-11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3146-1209
2) 이메일: ascar87@seoul.go.kr
3) 우 편: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아리수본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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