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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공사 특성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이 어려운 공사도 있으므로, 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 특성상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이 적합하지 않은 공사는 자문회의를 거쳐 이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안 제5조)
나. 그 밖의 인용조문 정비 등(안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운영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운영과(전화: 02-2133-24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2133-1053
2) 이메일: cleverheart@seoul.go.kr
3) 우 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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