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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법령 개정사항 및 실제 세무조사 운영 여건 반영 등 서울특별시 시세 세무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위해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그 외 세무조사 관련 정의 등을 신설하고, 세무조사 진행절차 순으로 조문체계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나. 시·자치구간 협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제5조, 제6조)
- 합동조사 정의 및 시·자치구간 조사사무 지원 근거 신설
다. 「지방세기본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대상건수와 상관없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을 선정함(안 제9조)
라. 세무조사 유예 대상 확대하고 유예기준을 구체화함(안 제10조)
-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신설
- 유예 사유 발생일의 다음연도부터 3년 범위내에서 유예 가능
마. 법령 체계상 직접조사를 우선적으로 전제함(안 제13조)
- 서면조사는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세무조사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
바. 청렴서약서 작성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세무조사 전 자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전화: 02-2133-34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2133-1035
(2) E-mail: byme@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9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 (☎ 02-2133-3428)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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