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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의 ‘외국인’ 관련 문구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시고용인원의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에서 ‘외국인’을 삭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대상을 확대(안 제2조)
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인원을 구분하여 규정 등(안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금융투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과(전화: 02-2133-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1) 이 메 일 : sangwoon.jeong@seoul.go.kr
(2)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7층 금융투자과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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