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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4조)
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양자과학기술 융합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추진하고, 양자산업 생태계 촉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노력 및 기업육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자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첨단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첨단산업과(전화: 02-2133-8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768-8967
(2) E-mail: jun100se@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서소문로124 18층 첨단산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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