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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및 조직개편 관련하여 현 근무체제에 맞추어 실질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륜순찰방법 등을 개선하고 용어ㆍ표현을 재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이륜자동차를 순찰대원용 이륜차로 변경(제명, 안 제1조, 제2조)
- (기존)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 (변경) 서울특별시 순찰대원용 이륜차 운영규칙
나. 소방서의 경우 이륜차 운영관을 대응총괄팀장에서 현장대응단장으로 변경(안 제3조)
다. 순찰 중 화재발생 시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변경(안 제4조)
라. 출동 소방차량 유도 및 화재상황 전파 규정 삭제(안 제4조)
마. 이륜차 국가유산 화재대응기동대 편성ㆍ운영 삭제 및 관련 교육 삭제(안 제4조, 제12조)
바. 이륜차의 분기별 근무계획을 연간 근무계획으로 변경(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난대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난대응과(전화: 02-3706-1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 메 일 : bfba0776@seoul.go.kr
(2)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4층 재난대응과
(3) 온 라 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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