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공무원의 외부강의 횟수·시간 제한시 시립대학교 전임교원의 특수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자 함
나. 수수 금지 금품 자진신고시 반환서식, 폐기절차 등 처리 기준을 보완함
다.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할 때까지 서울시 행동강령을 준용하되, 제정 이후에는 적용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 횟수·시간 제한 적용대상에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 제외(안 제27조제9항)
나. 수수 금지 금품 자진신고시 폐기절차, 반환서식 등 처리 기준 보완(안 제34조제6항제1호, 안 별지 제20호서식)
다.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市 행동강령 적용배제 시기 부칙조항 마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청렴담당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청렴담당관(전화: 02-2133-31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768-8921
(2) E-mail: aman84@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5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청렴담당관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