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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관사무 및 직제순 조정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본부·국의 사업추진력 강화를 위한 소관 사무 및 직제순 조정
- (기후환경본부) 시민참여형 인센티브 사업 통합 추진을 위하여 ‘환경마일리지(에코·승용차마일리지)사무’를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사무로 이관(←친환경건물과)하고, 친환경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녹색에너지과의 직제순 변경
-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 정책과의 연계 추진을 위하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를 미래공간담당관 소관 사무로 이관 (←주택실 한옥건축자산과)
- (서울시립미술관) 서서울미술관 개관 도래에 따라 ‘서서울미술관 운영·관리’ 사무 신설
- (서부공원여가센터) 문화비축기지 관련 업무량 축소에 따라 ‘문화비축기지 관리사무소’ 관련 조문 정비
나. 규칙 상 소관사무 명시 및 조문 정비
-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서울연구원 지도·감독’ 사무분장 명시
- (복지실) ‘디딤돌소득(←안심소득)’ 명칭 변경에 따라 부서명 및 소관 사무 명칭 변경
- (문화본부) 서울시 미술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미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소관 사무로 명시
- (평생교육국) ‘서울시50플러스재단 지도·감독’ 사무분장 명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syg1108@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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