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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대상 확대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요건 규정을 일부 삭제하여 협의절차 단축(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친환경건물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건물과(전화: 02-2133-3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2133-1022
(2) 이메일: heanyey1@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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