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고문변호사 수임료 등의 제한 완화 근거 마련을 위하여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임료 등의 지급 제한 완화 근거 신설(안 제31조의2)
- 제한 완화 수임료 등에는 서울특별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한 착수금, 특별착수
금, 승소사례금, 특별승소사례금을 모두 포함
- 시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담당관(전화: 02-2133-67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법률지원담당관
- 이메일 : mslyoung@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