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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관리 운용부서 정비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관리·운용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변경함(제7조)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함(제9조)
다. 그 밖의 제목 및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공간전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공간전략과 공간행정팀(전화: 02-2133-69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768-8981
2) 이메일: mummy@seoul.go. kr
3) 우 편: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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