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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수도 조례 및 관계 법령의 기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조항이 있어 이를 현행화하고, 업무 전산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조항을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에 따라 용어ㆍ띄어쓰기ㆍ표현을 일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
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수중지와 급수설비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수도 조례와 조문명이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급
수중지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조문에 통합함(안 제17조)
나. 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월 1회에서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다. 세대분할처리 기준 등을 수도 조례와 일치하도록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안 제25조)
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개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구경별기본요금 감면 조항을 삭
제(안 제27조제1항제3호)
마. 감면내용이 동일한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중증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민
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안 제27조제1항제2호)
바. 중증장애인의 감면 신청방법을 신설하고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서비스 시행
(’24.6.18.)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27조제2항)
사. 수도 조례 제30조 개정(’20.3.26. 시행)에 따라 사전신고 조항(취득일 10일 전)을 삭제함
(안 제44조제7호)
아. 수도사용자등이 정수처분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정수처분 통지서 발급을 신설함(안 제56조
제2항)
자. 정수처분된 급수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주체를 점검수탁자에서 사업소장으로 변경함(안 제
57조제3항)
차. 각종 대장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경우 수기문서에 의한 관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신
설함(안 제69조)
카. 수도요금 체납 안내문에 납부기한, 연대책임 주체 명시, 행정처분 예고 안내문구를 추가함
(안 별지 제27호서식)
타. 이 밖의 용어, 띄어쓰기, 오기 정정, 서식 등 미비 사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
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전화: 02-3146-1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3146-1209
(2) 이메일: narby@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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