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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리수본부 관사 운영·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주거안정과 비상근무 체계 유지를 위한 관사 운영이 필요하여 규칙을 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필수요원에 대한 개념을 ‘정의’에 규정(안 제2조)
나. 본부에 관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규정을 정비(안 제3조)
다. 관사의 입주대상은 본부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무주택공무원으로 하고, 유주택공무원 중
사업소의 필수요원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입주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라. 최초 입주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 입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입주자 선정 시 무주택 필수요원이 우선 선정되도록 함 (안 제8조)
바.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내용 수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사.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 추가 (안 별지 제7호서식 신설)
아. 그 밖의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서울아리수본부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아리수본부 총무과(전화: 02-3146-11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3146-1149
(2) 이메일: mjsw27@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아리수본부 총무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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