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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실내에 한해 운영하던 서울형 키즈카페를 실외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이용료 감
면기준은 그 대상범위가 다소 불명확하여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감면기준 대상을 명확히 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용어로 규정하던 ‘서울형 키즈카페’를 다른 어린이
놀이시설과 본 조례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실내외를
불문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나.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변경 표기(안 제7조의2)
다. 민간 키즈카페의 지원범위 대상의 명확화 및 중복개념 삭제(안 제7조의3)
라.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감면 기준 대상을 실제 이용료가 부과되는 대상인 아동을 중심으로
표기되도록 변경(안 별표)
마. 그 밖의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아이돌봄담당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담당관(전화: 02-2133-4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2133-0749
(2) 이메일: kimmm9903@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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