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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이용요금 할인 등을 통해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제대
군인 및 병역에 대한 예우‧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규정 등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입장료 50 및 개인연습
사용료 30 감면 관련 내용 추가(안 제9조제3항제1호, 제10조제1호다목)
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소상공인간편시스템 결제자 제외(제9조제3항제3호, 제10
조제1호마목 삭제)
다. 그 밖의 자구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체육정책과(전화: 02-2133-26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등기우편‧이메일‧온라인
1) 팩 스: 02-2133-2678
2)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5층 체육정책과
3) 이 메 일: seoulman20@seoul.go.kr
4)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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