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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
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ㆍ폐교 및 이적지 발생이 가속화됨에 따라 학교이적지의 공공
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이적지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5조제2항)
나. 학교이적지 공공 활용 시에 한해 학교이적지 밀도 제한을 예외로 하여 모든(공공, 민간) 학
교이적지에 적용토록 하며, 2000년 7월 1일 이후 이전하여 10년이 경과된 학교이적지를
학교이적지 밀도(건폐율, 용적률) 제한 예외 규정에서 삭제함(안 제45조제2항제1호, 제45
조제2항제2호, 제49조제3항, 조례 제9351호 부칙 제3조)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학교이적지 등재 주체를 구체화 함(안
제68조)
라. 그 밖의 문구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 02-2133-8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E-mail : 1pinetree@seoul.go.kr
(2) 전 화 : (02) 2133 - 8328
(3)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도시계획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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