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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시 전체 규제 조정을 총괄하고 규제개혁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 개혁 전담 조직 신
설 등을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편 · 불합리한 규제의 집중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 ·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규제 개혁 전담
조직 신설 및 사무분장 명시
- (기획조정실) 규제 조정 및 개혁 총괄을 담당하는 「규제혁신기획관(3급)」을 신설하고, ‘규
제 평가·개선 등 규제개혁’ 관련 사항을 사무분장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syg1108@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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