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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
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규제 관련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총괄관’의 위촉 근거을 신설하고 ‘규제총괄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총괄관’ 의 자격기준 등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나. ‘규제총괄관’ 의 업무, 수당,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 제17조)
다. 그 밖에 문구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02-2133-66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 이메일 : goguma@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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