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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에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고 약사법에 명기된 용어로 일치시키고 효율적·탄력적운영을 위한 운영시간을 명시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근거 추가 (안 제1조)
나. 상위법령 범위에서 정한 운영시간 명시 (안 제2조)
다. ‘공공 야간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용어 변경 (안 제명, 제2조~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133-775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768-8834
1) 이메일:
2)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보건의료정책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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