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서울특별시조례 제8824호, 2023.7.18. 및 제9271호, 2024. 5.20.)에 따른 시행규칙 위임사항 규정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을 규칙으로 정하고 감면율을 시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시장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을 지정할 경우 감면율과 함께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도록 규칙에 반영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한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주변 소음, 교통체증 등의 영향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소음, 교통체증 등의 영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감면율을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체육정책과(☎02-2133-26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2133-1064
(2) E-mail : heness@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5층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체육정책과(☎02-2133-2683)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