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제도 축소 추진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대체하여 인감증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시 양도인의 구비서류인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변경(별지 제8호서식 및 제18호서식, 제19호서식)
나. 조직개편에 따라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총괄책임자를 ‘도시공간본부장’에서 ‘소관 실‧국‧본부장’으로 변경(안 제2조)
다. 그 밖의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과(전화: 02-2133-8501, FAX: 02-768-8925, 이메일: kfriend2@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 스: 02-768-8925
2) 이메일: kfriend2@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0층 도시정비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