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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25. 1. 1.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 조항 및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정 대리인 업무를 현행 세무부서에서 납세자보호관으로 이관하여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내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삭제)
나. 선정 대리인 업무 관련 별지 서식 삭제(현행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02-2133-33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2) 팩 스: 02-2133-1033
3) 이메일: brad3198@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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