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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건을 변경하면서 수허가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 개정(2021. 1. 1. 시행)에 따른 공무원 매수자의 신고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서식에 부당한 조건 방지를 명시
(안 별지 제9호서식)
나. ‘시유재산 매수신청서’에 신청자의 공무원 여부 확인란 등 추가
(안 별지 제16호서식)
다. 근거 법 조항 추가(안 제16조, 안 제21조)
라. 그 밖의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산관리과(전화: 02-2133-32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1동 10층
2) 팩 스: 02-2133-1031
3) 이메일: dawon1214@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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