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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위해 인사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경력 인정범위 완화 적용(안 제18조제10항)
- 경력 채용 시 인정대상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이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 이내로 경력 인정범위 확대
나.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한 전출예외기준 마련(안 제31조의3)
- 임신·출산 및 육아로 인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이 가능하도록 내용 신설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상 내용 반영(안 제43조제2항)
라. 그 밖의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02-2133-5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2) 팩 스: 02-2133-0773
3) 이메일: smalljin@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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