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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5. 1. 21.) 취지에 맞게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여 정책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정비(안 제5조제2항제1호)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교육감’, 시행계획을 포함한‘서울시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주체는‘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임을 구분 명시
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매년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의무 명시(안 제5조제3항 신설)
다. 상위법에 맞게 문구 정비(안 제5조제2항제2호, 안 제8조제1항)
라. 불필요한 규칙 위임 조항 삭제(현행 제11조 삭제)
마. 띄어쓰기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교육지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정책과(전화: 02-2133-3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 스: 02) 2133-1011
2) 이메일: jaecos1003@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서소문2청사) 5층 교육지원정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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