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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부동산 정책 관련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市 부동산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검토·입안 관련 사항’은 주택실로 이관하고, 부동산 정책 개발 연구기능을 보강하는 등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
- (주택실 주택정책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입안 및 운영’ 관련 업무를 주택정책과로 이관(←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하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도’ 사무분장 명시
- (주택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 주택정책지원센터를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개편하고,‘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및 연구’,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 수립 시 부동산 시장 영향 분석’, ‘부동산 금융, 세제 종합분석 및 선진화 제도 개발’ 관한 사항을 사무분장으로 구체화하며,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 거래 상황조사, 부동산 동향 작성’ 관련 사무를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이관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 이용 실태 조사·관리’ 관련 사항을 사무분장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syg1108@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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