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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재해보상 중 장제·유족보상 청구시 담당공무원은 ‘인감증명서’ 확인이 필요하나,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확인사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해보상 중 장제·유족보상 청구시 담당공무원은 ‘인감증명서’ 확인이 필요하나, 행정의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대체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난대응과(전화: 02-3706-1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 메 일 : 42469@seoul.go.kr
(2)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4층 재난대응과
(3) 온 라 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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