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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신설(’24.10.22.)사항을 반영하여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등을 위해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의견수렴 대상 및 고시 방법 등
나. 저공해운행지역의 자동차 운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저공해운행지역 운행제한 및 제외대상 자동차
다.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과태료 부과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대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전화: 02-2133-3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2133-1018
(2) 이메일: poem6@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층 대기정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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