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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세대분할처리 기준을 사실상 거주세대수로 변경하여 실제 사용량에 따른 요금부과 및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함
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복지감면 적용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에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세대분할처리 기준을 사실상 거주세대수로 변경함(안 제25조제2항)
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독립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각한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적용량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27조제1항)
다. 세대분할 신고서 명칭을 유형별로 정비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구비서류 확인하도록 함(안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23호의2서식)
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각한 장애인의 요금감면 신청 서식을 통합하고, 동 규칙 제27조 제2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항목 등을 추가함(안 별지 제24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시보 제4061호 2025. 5. 1.(목)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3146-1209
(2) 이메일: narby@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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