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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신청자격을 확대하고, 선정기준 및 임대조건을 개선하여 장기전세주택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예비신혼부부 혼인 사실 증명기한 개선(안 제3조제2항)
나. 장기전세주택 갱신계약 기준 개선(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다. 장기전세주택 최장 거주기간 신설(안 제7조제1항)
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신설 및 가점·감점기준 개선(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임대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768-8989
(2) E-mail: skytaek2379@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임대주택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주택실 임대주택과(☎02-2133-9578)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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