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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으로 ‘규제총괄관’ 위촉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규제총괄관’의 근무 형태 및 수당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총괄관’의 근무 형태를 정함(안 제15조)
나. ‘규제총괄관’의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02-2133-66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E-mail: mjseo0723@seoul.go.kr
(2)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무담당관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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