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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규제개혁 상시화·체계화를 위한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본청·합의제·소속기관의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구 및 사무분장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개혁 전담기구 신설 및 기획조정실 부서 간 사무조정
- (기획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및 ‘규제개선담당관’을 신설하고, 창의행정담당관을 ‘창의규제담당관’으로 재편하며, 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평가담당관·법무담당관의 사무분장을 조정
나. 지하안전 전담 조직 신설 및 본청·합의제행정기관의 사무분장 조정
- (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를 신설하고, 도로관리과 및 보행환경개선과를 통합하며, 재난안전정책과·재난안전예방과 간 사무분장 조정
-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내 ‘하천 유지용수 관리 사무’ 명시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를 ‘자치경찰운영과’로, 자치경찰지원과를 ‘자치경찰사업지원과’로 명칭변경하고, 부서 간 사무분장 조정
다. 소속기관의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직 및 사무분장 정비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의 사무분장을 정비하고, 토목부의 도시고속도로과를 폐지하며, 방재시설부 산하 대심도과를 신설
- (서울아리수본부) 서울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를 수도연구부로 통합
- (미래한강본부) 한강전략사업부를 ‘한강수상활성화부’로, 한강여가사업부를 ‘한강수상안전부’로 재편하고, 한강수상안전부 내 수상안전과를 신설하며, 자연성회복과를 한강사업총괄부로 이관하고, 부서 간 사무분장 조정
※ 과 명칭 사항 : 환경수질과 → 환경관리과, 서울항조성과 → 수상기반시설과, 한강이용증진과 → 수상교통사업과, 수상여가과 → 수상운영과
- (시립병원) 은평병원 간호부 산하 42병동간호과를 폐지하고 31병동간호과를 신설하며, 마약관리센터 산하 진료과 근거 조항 명시
-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 산하 과의 명칭을 변경(지식문화과→행정지원과)하고, 독서문화진흥과를 신설
- (서울대공원) 관리부를 ‘경영지원부’로 명칭 변경하고, 전략기획실을 경영관리부 내 기획홍보과로 재편하며, 경영지원부 내 운영과·시설과·조경과 간 사무분장 정비
- (공원여가센터) 서부공원여가센터 내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의 사무분장을 정비
다. 투자출연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지도·감독 기구의 사무분장 현행화
-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과 관할 재단 명칭변경 반영(서울디지털재단→서울AI재단)
- (주택실) 주택정책과 관할 공사 명칭변경 반영(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라. 개방형 직위 관련 변경사항 반영
- 주택실장, 평화기반조성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서울공예박물관장의 개방형 직위해제에 따른 규칙 개정 (4건)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1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syg1108@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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