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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사유
한옥 수선 등 보조금 지원에 따른 완료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불편을 개선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한옥건축자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옥건축자산과(전화: 02-2133-5573, FAX: 02-2133-0828, E-mail: happymino@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한옥건축자산과
2) 이메일 : happymino@seoul.go.kr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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