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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타당성 심사 대상을 정비하고, 제안요청서 기술검토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화사업에 따라 규칙의 적용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안 제3조제4호)
나. 심사제도 간 중복을 해소하고, 예산타당성 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사 대상을 정비함. (안 제6조제1항)
다. 제안요청서 검토 절차의 내용 중복과 조기 발주 지연 등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술검토 절차를 의무 준수에서 ‘필요시 준수’로 변경함. (안 제10조제2·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고: 정보시스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정보시스템과(전화: 02-2133-29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 메 일: celina567@seoul.go.kr
(2)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층 정보시스템과
(3)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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