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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사유
가. 노후화된 ‘시민청’을 서울의 미래 비전 홍보, 시민 소통, 문화 향유를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개편하고, 명칭을 ‘서울갤러리’로 변경함
나. 서울갤러리 개관(‘26.1.)에 앞서, 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행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의 체계적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시설 명칭 변경을 조례 제명과 전체 조문에 일괄 반영
-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나. 제2조 : 시설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 반영 / 복수 장소 조항 삭제
- 시민참여 ㆍ 소통 ㆍ 문화체험 공간 → 도시홍보ㆍ시민참여 ㆍ 소통 ㆍ 문화체험 공간
⇨ 제8조 및 제14조에서도 서울갤러리 정의와 용어 통일
- 서울시청사 단일 공간 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복수 위치 전체를 둔 제2항 삭제
※ 기존 시민청은 시청 ‧ 삼각산 복수 운영
다. 제5조 : 무료이용 대상 조항 현행화(대상자 범위 : 11개 그룹 추가)
- 서울시 문화시설 간의 기준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제정‧개정된 관련 조례의 무료 이용 대상 범위를 반영하여 조정
라. 제10조 : 대관료 감면조항 정비
- 운영자문위원회가 비상설로 운영됨에 따라 대관료 감면 자문 절차 실효성 저하
※ 기존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에서도 대관료 감면 자문 사례 없었음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 유효기간(2020년 12월 31일까지) 만료에 따른 정비
마. 제14~16조 : 운영자문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에 따른 개정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비상설 운영 원칙을 반영하여 위원 임기, 부위원장 직무, 회의 소집 절차 등 불필요한 조항 삭제
- 제15조 제1항(위원장 직무 조항)은 제14조제4항으로 통합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홍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전화: 02-2133-6419, FAX: 02-2133-0787, E-mail: srseo@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홍보담당관
2) 이메일 : srseo@seoul.go.kr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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